지방세법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세율)

Local Tax Act, Article 28 (Tax Rates)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5-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for^f포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rate^r레잇 for^f포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부동산 등기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8/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b)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or^f포 value:^v밸류 20/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10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15/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t잇 shall섈 be비 8/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c)시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al^r릴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f어^v브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利用沮害率),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1)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2/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2/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due두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and앤드 other어^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use;유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Mortgages모거지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2/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3) Servitudes:서^v비투즈 2/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minant다머넌트 land;랜드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4)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2/1,000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amount;어마운트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5)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2/1,000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d)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uction,악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uction:악션 2/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e)이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6,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including인클루딩 small스몰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Act):액트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0.2/1,0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ip;쉽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b)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2/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c)시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1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3. 차량의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가. 소유권의 등록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1)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50/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ight라잇 cars,카즈 it잇 shall섈 be비 20/1,000;

2) 그 밖의 차량

2) Other어^ð더 vehicles:^v비히클즈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a)어 Non-commercial:난-커머실 30/1,000.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ight라잇 cars,카즈 it잇 shall섈 be비 20/1,000;

나) 영업용: 1천분의 20

b)비 Commercial:커머실 20/1,00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c)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0) or오 by바이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1)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1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1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1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d)디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1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4. 기계장비 등록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10/1,00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c)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0) or오 by바이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1)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uch서치 company:컴퍼니 1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1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1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d)디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1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1/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b)비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9,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5-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in인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in인 claims,클레임즈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in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1/1,000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b)비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9,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6. 법인 등기

6.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4/1,000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cash캐시 (112,500 won원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12,500 won;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1,000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cash;캐시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b)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어 merger:머저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2/1,0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aid-in페이드-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otal토우틀 property:프^r라퍼티 2/1,000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c)시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1/1,000 of어^v브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d)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112,5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e)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40,2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f)에^f프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40,2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7. 상호 등 등기

7.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78,7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b)비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manager매너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c)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hip쉽 manager매너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manager's매너저즈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8. 광업권 등록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13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광업권의 변경

(b)비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1)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or오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66,5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2)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1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다. 광업권의 이전

(c)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6,2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2)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9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d)디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8의2. 조광권 등록

8-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a)어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135,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조광권의 이전

(b)비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6,2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2)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9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c)시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1) 상속: 건당 6천원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6,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2)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0,2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b)비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share셰어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1) 상속: 건당 3천원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2)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1,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c)시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9,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0.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pyrights,카피^r라잇츠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 and앤드 96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copyrights,카피^r라잇츠 or오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ducers프^r러두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6,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b)비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mong어멍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excluding익스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40,2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c)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mong어멍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20,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d)디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3,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1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or오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b)비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18,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or오 service서^v비스 marks:마크스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a)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service서^v비스 mark마크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its잇츠 duration두^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4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7,6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b)비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service서^v비스 mark마크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lying언덜라이잉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1) 상속: 건당 1만2천원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2)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18,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13. 항공기의 등록

1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takeoff테이코^f프 weight웨잇 of어^v브 5,70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more:모 0.1/1,000 of어^v브 its잇츠 value;^v밸류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b)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0.2/1,000 of어^v브 its잇츠 value;^v밸류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14.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12,000 won원 per퍼 case.케이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

(2)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300/10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6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6,000 won,원 6,000 won;원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어 through^θ쓰^r루 (c)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12,500 won,원 112,500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whose후즈 location로케이션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a어 dormant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o인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changes,체인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city라지-시티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or오 adds애즈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f).에^f프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raise^r레이즈 or오 lower로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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