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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0 (Classification of Tobacco)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7.18, 2016.12.30, 2018.3.27, 2020.12.3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1. Cigarettes:시거r렛츠 tobacco터배코우 made메이드 easy이지 to투 smoke스모우크 by바이 adding애딩 flavorings,f플레이v버r링즈 etc.엣세터r러 to투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cutting커팅 it잇 to투 a어 set셋 width,위드θ스 and앤드 rollingr로울링 it잇 in인 cigarette시거r렛 paper페이퍼 using유징 a어 cigarette-making시거r렛-메이킹 machine,머쉰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Pipe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tobacco터배코우 made메이드 by바이 heavily헤v벌리 flavoringf플레이v버r링 high-grade하이-그r레이드 special스페실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specially스페셜리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by바이 pressing,프r레싱 heat힛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cutting커팅 it잇 into인투 relativelyr렐러티v블리 wide와이드 strips스트r립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smoked스모우크트 using유징 a어 pipe,파이프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Cigars:시가즈 leaf-rolled리f프-r로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llerf필러 leaves,리v브즈 which위치 give기v브 theð더 main메인 smoking스모우킹 taste,테이스트 are아 wrappedr랩트 in인 binder바인더 leaves리v브즈 thatð댓 hold호울드 theð더 body바디 and앤드 shape,셰이프 and앤드 thenð덴 rolledr로울드 in인 wrapperr래퍼 leaves리v브즈 to투 give기v브 an앤 attractive어트r랙티v브 appearance,어피r런스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Cut컷 tobacco:터배코우 tobacco터배코우 made메이드 by바이 lightly라이틀리 flavoringf플레이v버r링 low-grade로우-그r레이드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or오 flavoringf플레이v버r링 somewhat섬웟 higher-grade하이어-그r레이드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cutting커팅 it잇 finely,f파인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smoked스모우크트 using유징 a어 tobacco터배코우 pipe파이프 or오 rolledr로울드 in인 cigarette시거r렛 paper페이퍼 by바이 theð더 smoker,스모우커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garettes:시거r렛츠 tobacco터배코우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a어 nicotine-containing니커틴-컨테이닝 solution,설루션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or오 solid살리드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inhaled인헤일드 into인투 theð더 body바디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tract트r랙트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moking,스모우킹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2. Water-pipe워터-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tobacco터배코우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tobacco터배코우 smoke스모우크 can캔 be비 inhaled인헤일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filteredf필터드 throughθ쓰r루 water워터 using유징 a어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Chewing추잉 tobacco:터배코우 tobacco터배코우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moking스모우킹 when웬 put풋 in인 theð더 mouth마우θ스 and앤드 chewed,추드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Snuff:스너f프 tobacco터배코우 in인 powder파우더 formf폼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moking스모우킹 when웬 specially스페셜리 processed프r라세스트 tobacco터배코우 powder파우더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nose,노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melled,스멜드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8. Oral오r럴 (held-in-mouth)헬드-인-마우θ스 tobacco:터배코우 specially스페셜리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packaged패키지드 tobacco터배코우 powder,파우더 nicotine-containing니커틴-컨테이닝 candy,캔디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made메이드 in인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which위치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moking스모우킹 when웬 put풋 in인 theð더 mouth마우θ스 and앤드 sucked석트 or오 held.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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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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