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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65 (Report on Taking Out Tobacco)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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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aking테이킹 out아웃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o소우 thatð댓 taxable택서블 tobacco,터배코우 tobacco터배코우 taken테이큰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tobacco터배코우 can캔 each이치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③ 삭제 <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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