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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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destroys디스트^r로이즈 tobacco터배코우 that^ð댓 was워즈 not낫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occurred어커드 and앤드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site,사잇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4.12.31>

(3)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from^f프^r럼 whom훔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will윌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ax,택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