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Local Tax Act, Article 63 (Deduction and Refund of Ta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 2024.12.31>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tax shall be deducted or refunded. However, additional taxes already paid or payable by the taxpayer shall not be deducted or refunded: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1. Where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nt or bonded area is lost or damag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2. Where tobacco taken out of a manufacturing plant or bonded area is brought back into the manufacturing plant or the tobacco storage place of an import seller because of defective packaging or quality, poor sale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or is destroy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same reasons without being brought back into the manufacturing plant or the tobacco storage place of an import seller;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3. Where the tax already reported and paid has been overpaid;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 after the tobacco consumption tax has been reported and paid in advance before the tobacco is taken out of a bonded area under Article 64 (4), the tobacco cannot be taken out of the bonded area because of loss, damage, destruction, or similar reasons.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objects and scope of deduction and refun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3) For tobacco brought in under paragraph (1) 2, the place into which it is brought shall be deemed a manufacturing plant or bonded area, and the person who brings it in shall be deemed a manufacturer or import seller, in applying the provisions on imposition or exemption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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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