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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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gift기^f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1)) has해즈 unjustly언저스틀리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ongful^r롱^f플 act액트 or오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where웨어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rongful^r롱^f플 acts액츠 or오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