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Local Tax Act, Article 10-4 (Tax Base for Original Acquisition)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Where real estate, etc. is originally acquired,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 person other than a corporation acquires a building by constructing it and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cannot be verified, the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shall be the standard market value under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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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