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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Local Tax Act, Article 10-4 (Tax Base for Original Acquisition)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s이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building빌딩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it잇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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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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