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Local Tax Act, Article 103-10 (Method of Taxation on Nonresidents)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Individual local income tax imposed on a nonresident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for cases where the relevant domestic source income is taxed on an aggregate basis, cases where it is taxed by category, and cases where it is taxed separately.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 specific method of taxation according to a nonresident's domestic place of business and the type of domestic source income shall be as prescribed in Article 120 and Article 121 (2) through (6) of the Income Tax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