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Local Tax Act, Article 103-10 (Method of Taxation on Nonresidents)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is이즈 taxed택스트 on안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asis,베이시스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taxed택스트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taxed택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