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Local Tax Act, Article 103-18 (Special Cases of Special Collection on Nonresidents' Domestic Source Income)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1) Where a withholding agent under the Income Tax Act withholds income tax on a nonresident's domestic source income, the agent shall specially collect as individual local income tax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10/100 to the income tax to be withheld.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pecial collection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a nonresident's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mutatis mutandis by the matters concerning special collection on residents' individual loc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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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