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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03-3 (Tax Rates)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원 asset애셋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omputed컴퓨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rates:r레잇츠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1.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forf포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6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2.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ld헬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4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60/1,000 forf포 housing,하우징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and앤드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3.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ld헬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5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70/1,000 forf포 housing,하우징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and앤드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4. 삭제<2020.8.12>

4. Deleted.딜리티드 <2020.8.12>

5. 삭제<2014.3.24>

5. Deleted.딜리티드 <2014.3.24>

6. 삭제<2014.3.24>

6. Deleted.딜리티드 <2014.3.24>

7. 삭제<2014.3.24>

7. Deleted.딜리티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img>

8.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6/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ver오우v버 14 million밀리언 won원 224,000 won원 + (2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4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1,124,000 won원 + (34/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88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88 million밀리언 won원 2,416,000 won원 + (4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88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5,206,000 won원 + (48/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2,406,000 won원 + (5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2,406,000 won원 + (5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48,406,000 won원 + (5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img>

9.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6/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ver오우v버 14 million밀리언 won원 224,000 won원 + (2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4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0 million밀리언 won원 1,124,000 won원 + (34/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88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88 million밀리언 won원 2,416,000 won원 + (4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88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5,206,000 won원 + (48/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2,406,000 won원 + (5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2,406,000 won원 + (5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 billion빌리언 won원 48,406,000 won원 + (5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0.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7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11.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a)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11 (a)어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3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2)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표·그림: 원문 참고]

┌─────┬───────────────────┐

│과세표준 │세율 │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0/1,000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 million밀리언 won원 +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 25/1,000)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b)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2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다. 삭제 <2017.12.30>

(c)시 Deleted.딜리티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12.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a)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b)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0/1,0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img>

14.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0/1,000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 million밀리언 won원 + (2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and앤드 11 (a)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sr레잇츠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2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삭제<2019.12.31>

1.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2. 삭제<2019.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3. 삭제<2017.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raiser레이즈 or오 lower로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lus플러스 10/1,0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1. 삭제<2017.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7.12.30>

2. 삭제<2017.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4.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because비코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ave해v브 risenr리즌 sharply샤플리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riser라이즈 sharply.샤플리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94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4,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arger라저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and앤드 9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asset,애셋 and앤드 where웨어 one원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non-business난-비즈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each이치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sset애셋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computed컴퓨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computed컴퓨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mong어멍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5), and앤드 (10)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assets애셋츠 and앤드 two투 or오 more모 ratesr레잇츠 apply,어플라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larger라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10)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s베이시즈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7)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3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75/100 of어v브 thatð댓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capital캐퍼틀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 2025.12.31>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img>

(8) Theð더 ratesr레잇츠 on안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n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x택스 base베이스 Tax택스 rater레잇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0/1,000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 million밀리언 won원 +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 25/1,000)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9)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10)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plus플러스 20/1,000 (30/1,000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plus플러스 20/1,000 (30/1,000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a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econd세큰드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one원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3.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a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irdθ써드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house,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to투 move무v브 in인 or오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totaling토우털링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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