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5(징수)
Local Tax Act, Article 103-45 (Collection)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fails to pay all or part of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liquidation income payable under Article 103-43,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collect it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amount paid under Article 103-43 or collected under paragraph (1) is less than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determined or correc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under Article 103-44, the head shall collect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corresponding to the short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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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