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Local Tax Act, Article 103-6 (Calculation of Tax Amount on Preliminary Return)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The tax amount payable at the time of preliminary return and payment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the tax rates in Article 103-3 to the tax base of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capital gains.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20.12.29>
(2) Where preliminary returns for assets subject to progressive tax rates are filed two or more times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and the resident intends to file by aggregating the amount with the capital gains already reported, the tax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alculated tax amount under Article 107 (2) of the Income Tax Act. In such cases, the tax rates shall be those specified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1. Where calculated under Article 107 (2) 1 of the Income Tax Act: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3 (1) 1;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2. Where calculated under Article 107 (2) 2 of the Income Tax Act: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3 (1) 8 or 9;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3. Where calculated under Article 107 (2) 3 of the Income Tax Act: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3 (1) 11 (a) 2);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4. Where calculated under Article 107 (2) 4 of the Income Tax Act: the tax rate under Article 103-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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