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표·그림: 원문 참고]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img>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1 (1) 3 (b),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rates^r레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ingle싱글 home홈 owned온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900 million밀리언 won).원 [Tax택스 base베이스 | Tax택스 rate]^r레잇 Not낫 more모 than^ð댄 60 million밀리언 won원 | 0.5/1,000; Over오우^v버 6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 30,000 won원 + 1/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6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 120,000 won원 + 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 420,000 won원 + 3.5/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home홈 is이즈 a어 single싱글 home홈 owned온드 by바이 a어 single싱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using하우징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mes홈즈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housing하우징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oth보우^θ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duplicate,두플러컷 and앤드 only온리 the^ð더 one원 with위^ð드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reduction^r러덕션 effect이^f펙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