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

(1) Tax택스 rates^r레잇츠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land랜드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on-taxation난-택세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100/100):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or오 Article아터클 111-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for^f포 each이치 home.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each이치 home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3)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3 or오 Article아터클 111-2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at^ð댓 aggregates애그^r러깃츠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④ 삭제 <2016.12.27>

(4)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been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fore비^f포 the^ð더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