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43 (Taxpayers)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1.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a)어 Water워터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generates제너^r레잇츠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excluding익스클루딩 pumped-storage펌프트-스토^r러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sing유징 flowing^f플로우잉 water;워터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b)비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어 person퍼슨 who후 extracts엑스트^r랙츠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c)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ines마인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2.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a)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into인투 or오 out아웃 of어^v브 port포트 using유징 piers피어즈 that^ð댓 handle핸들 containers;컨테이너즈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b)비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s제너^r레잇츠 power파워 using유징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c)시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s제너^r레잇츠 power파워 by바이 burning버닝 fuel;^f퓨얼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d)디 Waste:웨이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waste웨이스트 to투 be비 landfilled랜드^f필드 in인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3.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buildings빌딩즈 or오 vessels.^v베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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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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