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5조(비과세)

Local Tax Act, Article 145 (Non-Tax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rectly더^r렉틀리 develops디^v벨럽스 and앤드 uses유시즈 the^ð더 resource^r리소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vessels^v베슬즈 for^f포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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