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7조(부과ㆍ징수)

Local Tax Act, Article 147 (Imposition and Collection)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for^f포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더 specific-resource스퍼시^f픽-^r리소스 portion포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facility스퍼시^f픽-^f퍼실리티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on안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2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ay페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가. 삭제 <2013.1.1>

(a)어 Deleted.딜리티드 <2013.1.1>

나. 삭제 <2013.1.1>

(b)비 Deleted.딜리티드 <2013.1.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5.12.31>

(2) Among어멍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rticles아터클즈 114, 115, 118 (only온리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9-2, and앤드 122 (for^f포 Article아터클 122, only온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3)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4)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ortion포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buildings빌딩즈 or오 vessels^v베슬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⑤ 삭제 <2019.12.31>

(5)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6)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 및 폐기물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2.31>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on안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⑧ 삭제 <2019.12.31>

(8)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