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9조(목적)
Local Tax Act, Article 149 (Purpose)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Local education tax shall be impose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to expand local education finances required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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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