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1.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buyer바이어 in인 a어 sale세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repurchase^r리퍼처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repurchases^r리퍼처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eriod;피^r리어드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quisitions애쿼지션즈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cquisition애쿼지션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becomes비컴즈 a어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3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co-owned코우-온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hapyu),해피우 or오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dissolve디잘^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ctual액처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one's원즈 own온 share셰어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cquisition애쿼지션 due두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building빌딩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ilding;빌딩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6. Acquisition애쿼지션 due두 to투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4, 839-2, and앤드 84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7. Other어^ð더 acquisitions애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mal^f포믈 acquisitions.애쿼지션즈

1. 개수로 인한 취득(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renovation^r레너^v베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6 (3);

2.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다.

2.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ips,쉽스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6 (1);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제4항에 따른다.

3.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6 (4);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Acquisition애쿼지션 where웨어 an앤 object아브젝트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is이즈 leased리스트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limited리머티드 to투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5.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5.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vehicles^v비히클즈 by바이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9);

6.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다만,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0).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or오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pany컴퍼니 upon어판 acquisition;애쿼지션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7.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4);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8. Other어^ð더 acquisitions애쿼지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