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cited사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고급주택,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0.12.27, 2023.3.14>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for^f포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or오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rebuilt,^r리빌트 or오 renovated,^r레너^v베이티드 or오 where웨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building빌딩 becomes비컴즈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or오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being비잉 extended,익스텐디드 rebuilt,^r리빌트 or오 renovated,^r레너^v베이티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creased인크^r리스트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taxable택서블 objects아브젝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for^f포 which위치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egan비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4)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ax택스 rates^r레잇츠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ame세임 acquired어콰이어드 object,아브젝트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⑥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8.12>

(6)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