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2021.12.28, 2023.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burden버든 in인 which위치 the^ð더 donee도우니 assumes어숨즈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ebt;뎃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nine나인 months먼^θ쓰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13-2, 13-3, 14, and앤드 15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 2025.12.31>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7) or오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7) or오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2).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13-2, and앤드 14 through^θ쓰^r루 16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cord^r러코드 [including인클루딩 entry;엔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5)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creditor's크^r레더터즈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creditor"크^r레더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may메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payment페이먼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6) Where웨어 a어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