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소유관계 확인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housing하우징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주택 수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To투 handle핸들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