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24 (Taxpay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1. 등록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license라이슨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license).라이슨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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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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