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1)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rks),마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1 and앤드 12, and앤드 shall,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For^f포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0, and앤드 shall,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was워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error에^r러 or오 in인 excess,엑세스 the^ð디 agent에이전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fund^r리^f펀드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4)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or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