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Local Tax Act, Article 5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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