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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6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6 (Definitions)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cquisition"애쿼지션 means민즈 any에니 acquisition,애쿼지션 whether웨ð더 original어r리저늘 acquisition애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cquisition애쿼지션 where웨어 theð더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already올r레디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ruling),r룰링 succession석세션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valuev밸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inheritance,인헤r러튼스 gift,기f프트 donation,도네이션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ovation,r레너v베이션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quisitions;애쿼지션즈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s민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land랜드 actually액추얼리 in인 use;유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form),f폼 and앤드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k닥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rthing벗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in인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enovation"r레너v베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b)비 Repairingr리페r링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k닥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rthing벗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c)시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repairingr리페r링 one원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y에니 vehiclev비히클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any에니 towed토우드 vehicle,v비히클 and앤드 any에니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on안 tracks;트r랙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or오 mining,마이닝 being비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eans민즈 airplanes,에어플레인즈 airships,에어쉽스 gliders,글라이더즈 rotorcraft,r로우터크r래f프트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lyingf플라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people피플 board보드 and앤드 pilot파일럿 and앤드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ship"쉽 means민즈 steamships,스팀쉽스 sailing세일링 ships,쉽스 barges,바지즈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네임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means민즈 fruitf프r룻 trees,트r리즈 forestf포r리스트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3-2. Theð더 term텀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means민즈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golf갈f프 membership"멤버쉽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embership멤버쉽 golf갈f프 course코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o투 use유스 theð더 golf갈f프 course;코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horse-riding호스-r라이딩 membership"멤버쉽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embership멤버쉽 horse-riding호스-r라이딩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o투 use유스 theð더 horse-riding호스-r라이딩 ground;그r라운드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condominium칸더미니엄 membership"멤버쉽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condominium칸더미니엄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resortr리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membership"멤버쉽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member멤버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membership멤버쉽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yacht얏 membership"멤버쉽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embership멤버쉽 marina머r리나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o투 use유스 theð더 marina;머r리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forf포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means민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20/1,000 thatð댓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or오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special스페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paying,페이잉 in인 fixedf픽스트 amounts어마운츠 over오우v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어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at앳 once,원스 under언더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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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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