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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0조(납세지)

Local Tax Act, Article 50 (Place of Tax Payment)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and앤드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tailerr리테일러 where웨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was워즈 sold.소울드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12.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1.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was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2.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t잇 into인투 Korea코r리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as워즈 made메이드 if이f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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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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