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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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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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15.12.29>

(3) For^f포 tobacco터배코우 brought브^r롯 in인 as애즈 carry-on캐^r리-안 items,아이텀즈 consigned컨사인드 items,아이텀즈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shipped쉽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entering엔터^r링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through^θ쓰^r루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ant"엔트^r런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tobacco터배코우 brought브^r롯 into인투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consignment,컨사인먼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rought브^r롯 it잇 in인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obacco터배코우 brought브^r롯 in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mail메일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n앤 entrant엔트^r런트 nor노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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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9>

(5) Where웨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is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and앤드 then^ð덴 sold,소울드 consumed,컨숨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