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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Local Tax Act, Article 56 (Cases Deemed Taking Out of a Manufacturing Plant or Bonded Are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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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s이즈 consumed컨숨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consumption컨섬프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6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2.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in인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ey머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sale,세일 auction,악션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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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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