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Local Tax Act, Article 91 (Tax Base)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The tax base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a resident's global income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of income tax calculated under Article 14 (2) through (5) of the Income Tax Act (or, where special taxation provisions, such as tax reductions or heavy taxation relat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y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the tax base of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ly).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The tax base of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on a resident's retirement income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e tax base of income tax calculated under Article 14 (6) of the Income Tax Act (or, where special taxation provisions, such as tax reductions or heavy taxation relating to the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pply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other Acts, the tax base of income tax calcula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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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