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Local Tax Act, Article 91 (Tax Base)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