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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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