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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표·그림: 원문 참고]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입소일수의 합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img>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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