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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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