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9.8.27, 2024.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ships,쉽스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demolished디말리시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llowing얼라우잉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8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ast래스트 receipt^r리싯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acquisition애쿼지션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where웨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date데잇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ere웨어 a어 house하우스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in인 lots,랏츠 meaning미닝 when웬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taxable택서블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where웨어 an앤 absentee애브선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wner오우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3)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