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ch서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r오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or오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ch서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3.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