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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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