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86 (Special Cases concerning Application of Reductions in Depopulation Area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ven이^v븐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or오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concern컨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are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2. Housing하우징 or오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them^ð뎀 on안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enced.커멘스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ven이^v븐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3)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against어겐스트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5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mploys엠플로이즈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ad해드 their^ð데어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at^ð댓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5 (1), and앤드 maintains메인테인즈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2. The^ð디 area에^r리아 was워즈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ut벗 ceased시스트 to투 be비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