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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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at앳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8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nnual애뉴얼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re아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receive^r러시^v브 home홈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facility^f퍼실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