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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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