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