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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81호,202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8호,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34호,201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