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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2.10.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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