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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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