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6.23>

(2)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hat,^ð댓 unlike언라이크 in인 a어 Si시 or오 Gun,건 are아 not낫 handled핸들드 by바이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but벗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6.23>

(3)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andle핸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6.23>

(4)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0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handle핸들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ch서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