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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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