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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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both보우^θ스 Article아터클 47 (1)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either이^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heard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