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며, 공유재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 및 일반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 체감(遞減)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유 정비(제13조제3항제16호 및 제19호)<br>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위생법령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br> 나. 제한경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가 가능한 사유 확대(제13조제4항제3호 신설)<br>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또는 다자녀 양육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br>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및 제31조제9항)<br>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의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br> 라. 일반재산 매각ㆍ교환 시 가격의 산정방법 개선(제27조제4항)<br>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등은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 등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 마.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ㆍ매각 요건 명확화(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br> 일자리 창출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br> 바. 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등(현행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24호 삭제)<br>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정비함.<br> 사. 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적용절차 명확화(제40조)<br>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4회 이상 유찰되어 매각 예정가격의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