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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0 (Methods of Demanding Submission of Documents, etc.)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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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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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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